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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 김형근 사무소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은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을 허가하여야하고(제564조 1항),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에 이르게
개인파산 | 면책
면책불허가사유 제 1호
일간NTN9 apr. 2009 — 면책신청자가 재산을 기록할 때 친족의 재산상태를 허위기재했더라도 본인소유의 재산이 아닌 이상 이를 이유로 면책을 불허해서는 안된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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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, A부터 Z까지
면책허가결정을 받고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무자는 면책불허가사유에
무료법률상담센터 리스로우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면책불허가사유는 1 낭비,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② 파산선고 전
법무사권대웅사무소면책불허가 사유 · 1.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· 2.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